![[문답]여야, "은행장 인사조치 등 자구노력" 촉구](https://thumb.mt.co.kr/06/2008/10/2008102115245961457_1.jpg/dims/optimize/)
임태희(한나라) 박병석(민주) 류근찬(선진창조모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다음은 3당 정책위의장과의 문답
▶임: 내일 정부에서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해당 절차가 최대한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박: 처리 시한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처리할 수 있나.
▶임: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고 말씀드렸다. 시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라는 표현을 썼다. 며칠까지라고 못 박는 것은 우리끼리 정할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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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책임론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나.
▶박: 일관되게 민주당은 정책의 오류를 범한 경제팀의 즉각 교체가 기본 방침이었다. 다만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것인지 약간 고비를 넘기고 할 것인지는 탄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달랐다. 그래서 합의를 못 봤다.
▶류: 강만수 장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 시점에서 경제팀을 바꿔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스럽다. 오늘 회의에서는 확실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부가세 인하 논의는.
▶임: 한나라당으로서 부가세 문제는 지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한나라당도 다른 감세안을 갖고 있고 해서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키로 했다.
▶박: 부가세 인하는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었고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적극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구상권 관련 논의는.
▶류: 1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보증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보증 받는 은행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1998년에 제정된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4조에 담보 제공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성격으로 돼 있다. 정부가 이것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늦어지나.
▶임: 현실적으로 금융시장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섣불리 민영화 작업을 진행되면 본의 아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합의를 봤다.
▶박: 정부가 정책적 자금을 풀어야 될 때 창구가 없다. 앞으로 남북경협 등을 누가 만들 것인가. 특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헐값에 팔아넘기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원칙과 현재 상황이 맞물려서 민영화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정부 대책 중 자본 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는 이번 보증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임: 보증동의안에 예금보장 확대가 포함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 했다.
▶박: 정부 대책 5항에 들어가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인가.
▶박: 은행들이 10년 전 IMF 이후 탄탄한 경영보다 외형을 불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그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보고 은행장의 인사조치, 감봉, 스톡옵션 철회의 문제 등 자구노력을 강하게 요청할 것이다.
▶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은행에 인원도 많고 임금도 높은 수준이고 흥청망청 써 왔다. 단기자금 빌려다 국내 시장에 융자해서 다 물리게 돼 유동성이 안돌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