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이들은 "시중은행들이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왜 은행이 잘못한 것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의문이지만 현 금융상황이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는 데 대해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며 "정부 지급보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두 분 의장들의 상황 인식이나 여러가지 우려하는 바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정쟁적인, 정파를 초월해 좋은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병석,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 목소리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 빚 지급보증을 하려는 마당에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방만 경영한 은행 CEO들의 연봉 삭감, 인사 문제, 스톡옵션 포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감독의 책임을 지고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며 "은행은 잔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에 떠넘기는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은행에) 보증이 들어가면 정부가 그에 걸맞은 액수로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식이나 지분을 국유화하는 패널티 성격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은행 자본확충과 예금보장 확대는 성급한 조치라며 반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만약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국회 동의를 얻는 게 맞다"며 "미리부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국회가 동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