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공급독점 풀면 도입가 6% 상승"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도입하지 않고 민간 업자들이 참여해 분할 도입할 경우 도입 가격이 6%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가스공사가 카타르 라스가스와 체결한 천연가스 도입 계약과 일본의 중부전력이 체결한 도입계약을 비교할 때 가스공사의 도입가가 6% 낮았다고 밝혔다.

당시 가스공사는 20년간 천연가스를 연 210만톤씩 유가 100달러 기준으로 톤당 830달러에 들여오기로 계약한 반면 중부전력을 5년 동안 유가 100달러 기준으로 연 210만톤을 톤당 880달러에 도입하기로 계약했다는 것.

최 의원은 "만약 가스공사가 20년간 장기 도입계약을 하지 않고 일본 중부전력의 사례처럼 물량을 분할해 중기 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톤당 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따라서 연간 500만톤을 도입경쟁을 통해 구매하면 연간 2억5000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2010년부터 발전용 가스 도입·도매 시장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산업용으로도 가스 도입 경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GS, SK, 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만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인 '셀러스 마켓'에서 구매력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연탄은 통합구매를 하라고 하면서 천연가스는 분리구매가 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