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개선 없는 피감기관, 예산편성 차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쓴소리

"매년 똑같은 국감, 뭐하러 되풀이하는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도 고치지 않고 버티는 데에는 예산 편성할 때라도 차별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의 안이한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되자 이날 피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를 향해 "혼자 웃었다"고 말했다. "지난 6~7년간 재정경제위(현 기획재정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을 받아왔고 어떻게 답변해왔고 오늘에 또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서 웃는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똑같은 짓을, 뭐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지…"라며 "의원님들 듣기 싫으실지 몰라도 고생만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옛날에 하도 여러분 조직이 엉망이라서 좌파정권이라 그런 줄 알았지만 우파정권이 돼도 똑같다"며 "책임 의식을 가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에 예산 편성시 차별을 주겠다며 "이런 분위기를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이처럼 쓴소리를 뱉은 직접적 이유는 주택금융공사의 임직원 특혜 논란. 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이 아파트 임대와 구입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내부 직원들을 위해 무이자로 임차 사택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여 금리도 시중 금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2006년 9월과 지난 4월 등 2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공사 측은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데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날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장은 "분명히 잘못된 노조와의 협약은 정리하셔야 된다"며 "그래야 세금이 낭비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일은 쉽게 하고 월급 많이 받고 복지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며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