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다. 부천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논술수업은 수강료가 무려 15만원에 달할 정도다.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체로 수강료가 2~3만원 정도에 결정돼 왔는데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결정하면서 5개월만에 고액강좌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첫 빚을 지기 마련인 '88만원 세대'는 더욱 암울하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말 현재 총 4조8000억원에 이르는 학자금대출 중 연체금은 1300억원이고 연체인원은 3만명에 육박하며 3개월 이상 연체자도 1만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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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저소득층(연간 가구소득 2300만원)의 지난해 학자금 대출보증 비중은 전년 대비 17%p 떨어진 반면 고소득층(연간 가구소득 4500만원)의 비중은 전년보다 16%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높은 인상률 만큼이나 학자금 대출 금리도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은 수혜 대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