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한 외화를 적합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고 은행의 '제살 깎아 먹기'식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도덕적 해이' 집중 점검=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들을 소집, 이 같은 금융당국의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은행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해 주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조달한 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총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은행들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 신청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증액을 은행별로 배분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들로부터 금융위의 소견서를 첨부한 지급보증 신청서를 받아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용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며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어줘 기업들에게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은행들이 정부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수·합병(M&A)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환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M&A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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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은행이 자체 M&A에 사용하거나 특정기업에 지원할 경우 '특혜' 또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금리 특판예금 '제동'=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금리 특판예금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한 만큼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는 고금리 예금판매에 매달리지 말라는 주문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판예금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당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가 은행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금리 예금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과 은행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연말까지 10조원 범위에서 국내 우량 회사채·은행채를 적극 매입키로 했다. 연말까지 10조원 가량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지만 이 돈을 국채에 재투자하지 않고 회사채·은행채를 매입하는 데 쓰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채를 매입키로 했다.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에 이어 원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연 7%대의 특판 예금을 통해 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9조5957억원 급증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정기예금을 통해 3조7354억원과 2조8548억원을 조달했고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1조6095억원이나 증가했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의 정기예금 역시 1조624억원과 3622억원 불어났다.
은행들이 정기예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예금금리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지점장 전결금리나 본부 승인 금리로 연 7%대 중반까지 예금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