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봉책' 아닌 '수요 진작책' 필요"

정부의 건설업 유동성 지원 방안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인 건설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건설업 위기의 근본 문제인 '수요 위축'에 대한 해결책이 빠졌다며 성토를 하고 있다.

정부는 22일쯤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및 부동산 펀드 조성, 어음만기 연장, 기업토지비축제도, 공공택지 전매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일시적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건설사들은 규제 완화 없이는 "앙꼬 빠진 찐빵"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활성화시켜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전문 D건설사 상무는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나 미분양 주택 매입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오히려 장기적으론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촉진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W사 관계자는 "지금 나온 대책들이 일단 자금난이 극심한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건설사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일 중견·중소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기존 미분양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신규 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수요 회복'이 절실한 해결책이라며 국토부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주건협 이 형 상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상황을 급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실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에는 왜 손을 안 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정부는 규제를 만들던 당시와 현재 (시장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