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대책,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릴까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10·19 대책이 고공행진 중인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됐던 은행채 금리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지난 9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꾸준히 올랐다.

CD금리는 지난 17일 6.1%로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은행채 거래가 끊기면서 은행채금리가 치솟아 CD금리 상승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웬만한 시중은행의 3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이미 8%를 넘은 지 오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10·19 대책으로 은행들의 돈가뭄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채권 수급이 제자리를 찾으면 다소 시간을 걸리더라도 은행채·CD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분석이 많다. 또 한은의 추가금리 인하가 집행될 경우 이런 효과는 배가 될 거란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부장은 20일 "이 대책이 나온 것도 원화 유동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인데 자금을 더 풀면 유통량이 많아져 결국 금리인하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며 "자금시장 불안으로 시장에서 집행되지 않았던 거래도 뚫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견도 있다. 은행 신용경색을 해결한 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 환매조건부채권(RP)·국고채 매입, 통안채 중도상환 등이 담긴 대책은 단비효과를 낼 순 있겠지만 추가 악재에 대한 우려가 잠재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히려 은행채와 CD금리 급등은 은행의 크레디트리스크에 따른 건 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고 개별 은행들의 원화유동성 문제에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책이나 국민연금의 은행채·회사채 투자, 생보사나 투신사의 시장참여 등 은행채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부각된다면 은행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이 곧바로 은행채·CD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