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종합대책이 긍정적인 이유
우선 정부가 ‘한국은 위기가 아니다’는 시각을 바꿔 ‘한국도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여전히 발표문에 ‘위기’라는 말은 쓰지 않은 고집이 느껴지지만, 정부가 일요일에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위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주말을 넘길 경우, 월요일에 환율 및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 아니라고 우길 경우 근본적인 위기 대책이 나오기 어렵지만,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행 1조 증자, 자금난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단비될 것
넷째 떨어지는 낙엽처럼 추락하는 증시에 대해서도 ‘절제된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080선까지 급등했다가 17일 장중에 1166까지 44%나 폭락한 것은주식형펀드, 특히 적립식펀드와 관련이 깊다. 2005년부터 적립식펀드 열풍이 불면서 시중자금이 주식펀드로 급속도로 유입되고, 그 자금의 힘으로 주가가 기본체력(펀드멘털, 기업의 수익 및 자산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펀드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장기펀드 세제지원’으로 한정된 것은 ‘펀드런(펀드대량환매)’을 막고, 새로운 자금을 장기펀드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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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주가 안정을 위한 직접 대책 제시 안한 것은 잘한 일
물론 주가가 월요일부터 급반등하기를 기대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울 것이다. 또 주가는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이나 실물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외국인이 주가수준을 불문하고 무조건 한국주식을 팔고자 하는 상황에서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1989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쳤던 '12-12조치'에서 증명됐듯이) 큰손(지금은 외국인, 당시는 정치자금이라는 루머가 끊이지 않았음)이 상대적으로 비싼 값으로 쉽게 주식을 팔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주가는 절대로 정부 대책으로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법칙’이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19일 발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극복방안’은 한국이 10년 전에 겪은 ‘외환위기→금융위기→실물위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신뢰의 위기로 인한 시장불신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사족을 붙인다면 환율이나 주가수준 및 금융시장에 흉흉하게 번지고 있는 부도관련 루머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정부가 지금보다 더 겸허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