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국회 동의안 처리 전망은

정부 동의안 22일 국회 제출...한 "조속처리" 민주 "따져봐야"

국내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19일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의 하나로 은행의 외화 빚을 1000억 달러까지 지급보증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달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은행권의 유동성 경색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직접 빚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정부의 지급보증을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동의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현 정부의 경제팀 교체와 경제정책 기조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을 위해선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동의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하면 국제 금융시장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시급히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여야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를 포함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야권에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간담회'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그러나 5대 선결조건을 한나라당이 우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경제팀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3대 부자감세 법안 철회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100% 지급보증 △내년도 예산안의 전면 개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급보증을 정부가 해주면 결국 달러로 갚아야 해 외환보유고가 들어간다"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유선진당은 "당정이 먼저 협의해놓고 단순히 야당이 추인하고 손바닥을 쳐달라는 형식이라면 참여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연석회의에 참여하겠다면 우리도 하겠다(류근찬 정책위의장)"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 동의안이 결국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실기할 경우 자칫 '외화유동성 부족→환율 급등→외국인 자금 이탈'을 거쳐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금융시장 위기를 볼모로 삼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된 데에는 미국 구제금융 법안이 제때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며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