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해 3년간 1000억달러를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긴급 원화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외환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히 강한 대책을 내놨다"며 "유동성공급이 기본이지만, 기업들의 심리개선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즉, 은행자금 수혈이라는 1차적인 효과 못지않게 외환시장 불안심리 해소에 따른 부수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도 수출입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늘릴 수 있어서 후방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한은을 통해 원화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것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외화유동성은 일차적으로 은행들의 문제지만 기업들의 자금경색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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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발등에 외화유동성이 있다면 기업들은 원화자금까지 불이 붙었던 상황"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및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이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회사채 시장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우량기업들도 자금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기업들에 직접 자금을 수혈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가 확산된 탓에 국내 시장에서도 각종 소비심리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며 "시중에 원화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내수시장을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펀드 비과세 혜택확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장기주식형·회사채 펀드에 3년이상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 안정과 회사채 활성화를 통해 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펀드시장에서 자금이탈 현상이 극심한 상태여서 세제지원이 그다지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정책보다는 시장에 맡겨두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회사채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시중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듯 하다"며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두겠지만 신용보강 정책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펀드수익률이 많이 내려간 상태지만, 현 시점에서 설정되는 국내펀드들은 높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며 "감세효과로 은행예금보다 이자가 높아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론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대책에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을 배제한 것에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시중 유동자금이 은행,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속속 유입되고 있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나 신용대란과 같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대외경제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자금수급에 공백이 생겼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펀드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권으로 들어오는데다 은행들의 지급여력도 부족하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를 늘리면 자칫 불안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