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국감] 5시간과 5분

국정감사, 5시간 기다려 5분 반론하는 의원들

"5시간을 기다려 겨우 5분 동안 반론하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한 푸념이다.

박 의원은 "28명의 의원들이 속해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의 경우 의원 한명씩 10분간 발언을 하는데 다시 자기 순서가 돌아오려면 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의 질의에 증인이나 참고인이 부인하면 다시 5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보충 질의시간 5분을 얻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감일정 20일중 6일은 공휴일, 3일은 준비일정"이라며 시간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본 질의응답은 7분, 보충질의는 8분에 불과해 개그맨 노홍철이나 이성미의 '따발총 말솜씨'가 없으면 낭패"라고 밝혀 다른 의원들의 공감을 샀다.

문제는 비단 시간 부족만이 아니다. 여야간 정쟁, 고성과 막말, 감사중지와 파행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어 '부실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또 대형 이슈로 인해 국감 자체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의 경우 금융위기와 쌀 소득 직불금에 가려졌다는 푸념이 나온다.

현재 여야 의원들 다수가 국감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상시국감제도에 대한 의견이 많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어느 특정시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상시감사체계로 가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상시국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열어 국감제도 개선을 논의사항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