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빌린 달러, 정부가 책임진다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은행들이 들여오는 달러화 빚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간 지급을 보증한다.

유럽 호주 등이 잇따라 은행간 채무에 대해 정부 지급보증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달러화 자금조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기업은행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추진키로 해 최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취한 △은행간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금융기관 자본투입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 등 3가지 조치 가운데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 1가지만 남겨두게 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을 보증한다.

내년 6월30일까지 국내 은행들이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약 800억달러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만기연장를 포함해 총 1000억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GDP의 약 10∼18% 범위에서 은행간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영국은 15.7%, 독일은 16.3%, 프랑스는 16.9% 등이다.

국민은행 등 국내계 은행들 뿐 아니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도 지급보증이 대상이다. 다만 외국계은행 지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 장관은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국의 정부 지급보증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 때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위기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해왔으나 최근 유럽에 이어 호주까지 은행간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선언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중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주식 등을 현물출자키로 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투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자본금을 현재 2조2900여억원에서 3조2900여원으로 늘림으로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여유를 확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외환시장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화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화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환헤지 관련 달러화 매수 수요와 수출 대기업의 달러화 매도 수요를 매치시키고, 수급 격차는 외환보유액으로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외환시장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계획을 통한 아시아 역내 공동기금 조성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또 G20(선진 7개국+신흥 13개국)의 신흥국가들도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강 장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예금보장 범위 확대 등은 아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