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감세는 유지
-은행간 지급보증…유동성 공급 확대
정부가 오는 19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지급보증과 유동성 공급확대, 증시안정 방안이 모두 담길 예정이다. 불안감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만큼 어느 한 부분만 손을 대서는 불안감을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또 충분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선진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규 펀드에만 세제혜택을 줄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새 펀드로 대거 옮기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세 유지…재정지출은 확대=예산을 증액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발표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강 장관은 "세계 경제 위축으로 수출둔화가 불가피하다"며 "대담한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내수가 수출둔화를 보충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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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둔화로 어려움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감세안은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뛰어나 재정지출 확대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확대는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미국, 유럽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강 장관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간 거래 지급보증=그동안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급보증을 할 만큼 국내 금융불안이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또 다시 요동치면서 상황이 180도 변했다.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외화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금융권의 우려도 반영됐다.
강 장관은 "우리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캐피탈 인젝션(금융기관 증자), 인터뱅크론(은행간 지급보증), 디포지트 인슈어런스(예금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기관과 협의해 관련 대책을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경쟁입찰 방식의 스와프 거래제도를 도입해 대행은행을 거치지 않고 입찰을 통해 직접 시중은행에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 나올 대책은?=종합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증권거래세 면제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공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놓았다"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구체적으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장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더욱 안좋아지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더욱 어려워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은행에 직접 외화를 공급하는 방안도 최종 단계로 거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은행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