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책은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충분하게"

(종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이 금융시장에 조치한 기본 3가지 처방인 금융권의 자본확충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감안해 국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서별관에서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금융시장 대책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할지 오늘 아침에 회의했고 19일 오후 2시에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등과 합동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그 전에 실무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때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또 충분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은행간 거래의 지급보증 △재정지출 확대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원화 및 외화 유동성 추가 공급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증권거래세 면제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 부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 공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일본과는 이미 130억달러의 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고 아시아 공조에 대해 중국.일본과 논의했다"면서 "24일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서 여러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을 가진 사람은 감세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사회보장적 지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미 예산안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검토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처음으로 4%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했다. 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0%로 낮추고 미국 스스로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초 내년 예산을 짤 때 4%대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4%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다. 상황은 최악을 전망하고 일은 자신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11월부터 유가환급금이 나가고 조세 감면 조치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운을 뒀다.

아울러 "미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때 32∼33%에서 지금은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러시아, 중동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시장이 다변화돼 있어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