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헤게모니'를 잡아라

[그린강국을 디자인하라]<총론끝-2>日ㆍEU 이어 美ㆍ中까지 가세

'녹색 헤게모니(Hegemonie·주도권)'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들 간 쟁탈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찌감치 신에너지·신소재 등 기술개발에 주력해왔던 일본과, '기후변화'나 '유해화학물질' 이슈를 선점해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유럽연합(EU)은 녹색 이슈 선도국으로 꼽힌다.

미국은 세계 최대급 규모의 태양·풍력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자체 탄소시장을 운영하며 환경 기초기술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규약 즉 '교토의정서' 탈퇴,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다.

연이은 식품사고로 시끄럽지만 중국은 '환경대국'의 유력후보 중 하나다. 중국에서 환경오염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으로 찍히면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된다.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관련규제는 EU보다 강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지위를 유지하려면 국제적 규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력과 함께 녹색 헤게모니까지 가지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제의 표준화', '녹색기술 특허 보유를 통한 진입장벽 강화' 등 주요국의 동향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녹색 주도권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 보고서를 통해 "환경 기술로 재편되는 제조업의 구조 전환에 실패할 경우 우리 제조업의 생존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도 현장기술과 기초기술의 동시적 개발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은 "선진국들은 녹색선도시장(Green Lead Market) 창출을 통해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선도시장 관련) 표준이 설정될 경우 다른 국가도 이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