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만수 "대담한 감세와 재정 확대"

19일 오후 2시 금융시장 관련 대책 발표
어려울 때 위기관리 맡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다. G8에서 총회에서도 우리 입장 얘기했다. 14일 월스트트에서도 전문가 만나서 금융불안 언제까지, 실물경제 영향에 대해 들었다.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할 지는 오늘 아침에 회의했다. 정책은 절차가 필요하다. 일요일(19일) 오후 2시에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합동으로 발표할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 상대적으로 양호
세계경제도 금융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비관적으로 얘기가 많았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모두가 인정했다. 우리가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정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비교했을 때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정책 쓰는데 상대적으로 제한이 없다.

무디스와 1시간 30분 동안 FT 기사 관련 내용 설명했다. 스테이블하다고 유지한다고 했다.

G7 중심 선진국 공조
G7 중심돼서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불안 대처하기 위해 5대 원칙, 공동성명 발표했다. 5대 원칙은 금융기관 도산 방지, 유동성 충분히 공급, 공자금 투입, 예금보호 보장 확대, 모기지 시장 열리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공조하겠다고 했다.


이 직후에 현지시간으로 화요일 아침에 미국은 2500억달러를 투입해 대형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선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미국이 100% 보장하고 비즈니스 예금 다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7000억달러 구제금융 발표 이후에도 미국 시장 불안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IMF 대책 발표이후 시장 불안 더 있었다. 충분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디스, S&P에 국내 상황 충분히 설명
이런 조치 관련해 무디스, S&P 만나서 궁금한 사항 직접 설명했다. 예대비율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금으로 보면 105%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2200억달러 외화차입 있지만 보유액 2300억달러 있기 때문에 괜찮다.

외자 빌려 국내 투자한 외환위기때와 다르다. 펀드의 미스매치도 걱정말라고 했다. 옛날에는 단기로 빌려 장기로 빌려줬으나 지금은 아니다. 의문을 가진점 충분히 설명했다. 스테이블할 것으로 얘기했다.

무디스가 만나자 마자 내가 먼저 질문했다. "지난 8월이후 IB(투자은행)가 이렇게 될 동안 무슨 워닝(경고)을 했냐"고. 그들도 "전혀 상상못했다"도 대답했다. 지금 상황은 무디스, S&P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국제 공조 선진국으로 부족
국제 공조 관련해 G7 노력으로는 어렵다. 선진국 문제가 이머징으로 넘치고 있다. G7으로는 안된다고 얘길 했다. 주변국 한국의 경우 보유액이 미국 자산이다. 힘들면 미국 채권을 팔 수 밖에 없다.

미국으로의 '역스필오버'(재타격)가 생기게 된다. 아시아에서 미국 채권 팔게 되면 미국 노력 삭감된다. IMF, G7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시적인 노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확신할 수 없지만 50%보다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한다.

일본과 130억달러와 스왑협정돼 있다. 아시아 공조를 중국과 같이 하기로 했다. 중국은 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안 왔다. 이번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사에서 1930년대 대공항보다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질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곧 중국 재무장관 만나 공조, 협력관계 논의하기로 했다. 3국 정상회담도 조속한 시일내에 하기로 했다. 실무적으로 워크샵 제의했다. 동경에서 워크샵한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얘기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쉽지 않는 사정이다. 우리는 이머징마켓에서 선진국마켓으로 들어가는 단계여서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이머징과 같이 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담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재정정책과 관련해 간단히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다." 세계 시장 출렁인다. 한국은 수출의 GDP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가 위축될 때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다.

대담한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수출 위축을 내수가 커버해 주지 않으면 실업률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확실하고 강력히 하라는 의견이 만나본 외국사람 전원이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기 관리하는데 한은 총재와 이견이 다르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전혀 그런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지면서 외국인 만날 때 우리가 후선에 있다고 오해받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일치된 행동, 견해 보일 것이다. 약간의 뉘앙스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주지 말기 바란다. 해외언론에 그대로 타진돼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이 증폭될 뿐이다.

최선을 다해 위기관리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이 어렵다. 매니저블한 상황이다. 최대한 노력해서 극복을 하면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도 많은 협조 바란다. 정부를 믿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