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간 지급보증 등 안정대책 논의

정부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간 거래를 지급보증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은행 신용도를 높이고 외화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의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은행간 지급 보증을 시행하고 있고 국내 은행들도 지급 보증을 희망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식의 스와프 거래 제도를 통해 외국환은행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스와프 시장과 수출입은행에 지원한 150억달러 외에 5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증시 안정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3년 또는 5년 이상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한편 대출과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의 건설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또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