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리 최대한 낮춰야"(종합)

금융시장 불안 내년 상반기까진 지속...증시 안정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세계적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연일 등락을 거듭하며 출렁이고 있는 국내 증시 안정 대책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어려움도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 동안은 고유가 때문에 물가 관리가 중요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실히 하고 금리도 최대한 낮추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빨리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 기조가 '물가 안정'에서 벗어나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쪽으로 옮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그는 "세계 경제침체와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이젠 통화당국(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금융위), 경제 총괄부처(기획재정부)가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증시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효과 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기를 이유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취지에 대해선 "은행의 자본 확충 수단을 다변화해 은행 산업을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가져가자는 차원"이라며 "재벌기업의 은행 지배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론을 일축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은 경기 여건이 개선된 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선임 경제부처로 예산을 갖고 있고 모든 경제,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