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한, 비씨, 삼성, 롯데, 현대, KB카드 등 6개 신용카드사가 일제히 중소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정감사를 의식해 국회 대정부 질문과 따가운 눈총을 피해가려는 술수라고 16일 지적했다.
소상공인 가맹점은 "이번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발표는 수수료 격차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가식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수료 인하 수준이 0.1~0.3%p에 그쳐 실질적인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부 금지 조항(제19조제1항)을 폐지하고,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1.0~2.0%)나 체크카드(2.0~2.5%)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신용카드 전표매입사업자제도를 도입,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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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업종 별로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국내 가맹점 수수료의 편차를 최대 0.5% 이내로 제한하고 개별 소상공인가맹점을 대신해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안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