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 국감서 '금산분리' 격돌

한나라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vs민주·선진·민노 "금융위기 되레 심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금산분리 완화가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정부안을 옹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전세계적 규제강화 흐름과 배치된다는 논리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들어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제 금산분리에 대한 신화를 깰 때가 됐다"며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를 시행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 참여 지분 한도를) 15%로 하고 있고 유럽은 나라별로 최대 50%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올린 정부안이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도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73.6%나 돼 국부유출이 심하다"며 "금산 융합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선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금융감독 장치가 강화되는 등 산업자본 진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금산분리는 조속히 시행돼야 하고 아울러 추가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단 17개 은행에 불과하고, 제조업체가 은행을 소유한 경우는 단지 4개에 지분율도 5% 내외에 불과하다"며 금산분리 완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와 감독시스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과거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재벌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신용공여가 다시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환율불안, 주가폭락으로 금융위기 타개에 매진해야 할 때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타이밍을 한참 잘못 맞춘 것"(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