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한편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감세 축소 요구에 대한 반박이자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실제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논란이 돼온 각종 정책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선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핵심 민영화 대상중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여당의 현실 인식은 냉정했다. 낙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파될 가능성" 등 비관만 존재했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힐 수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며 결국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당장 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론된다. 또 5% 성장률을 토대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을 손질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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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FTA…"갈 길 간다" = 최근 여권 내부에서 솔솔 흘러나온 게 이른바 속도조절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급하지 않은 정책은 뒤로 미루는 한편 감세폭 등도 조절하자는 게 골자다.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일축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종부세 개편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올해중 개편하는 게 타당하다"고 잘라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틀(관련 법 개정)'을 만드는 작업을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정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선진화 등은 이번 국회에서 꼭 해 내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현실…잘 될까 = 그러나 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실 여건이 워낙 좋지 않다. 당장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민영화부터 문제가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게 좋은 예다. 최 의원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건설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거리다. 이미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도 적잖다.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요구한 부동산담보대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