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원유피해, 정부는 손뗐나?"

녹색연합 "정부차원에서 피해액 산정, 보상에 적극 나서야"

녹색연합은 15일 지난해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단 한 번도 정부는 사고 지역에 대한 추정피해액을 산정한 적이 없고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의 산정결과만 기다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과 특별법,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를 들먹이며 '피해지역 추정피해액 산정은 우리 정부가 아닌 국제지금의 역할이라며 아예 손놓아 버렸다"며 "그 결과 IOPC 회의에서 기금측과 협상하는 데 주도권을 놓쳤고 국내적으로도 지역·분야별 세부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IOPC는 13~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총회 기간동안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로 대량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 피해액에 대해 △방제활동 1623억원 △수산·양식 피해 2060억원 △관광분야 피해 1980억~2330억원 등 총 5663억~6013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녹색연합은 이 액수가 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던 것.

이 단체는 1992년에 만들어진 IOPC 배상매뉴얼을 들어 "유류사고 배상범위는 기름방제와 예방조치 비용, 기름유출로 인한 직·간접 재산피해, 경제손실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 원유 독성에 따른 주민건강피해 등 매우 광범위하다"며 "IOPC 기금에서 누락된 분야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기금측에 재차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리가 IOPC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는 3억1000만달러밖에 안된다"며 "IOPC 보상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사법부는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과실을 밝혀 가해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