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펀드 세제혜택 조만간 발표"

(상보)외신 제기한 '위기설' 일축… 산은 민영화 계속 추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5일 "조만간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 증시를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양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뜻으로 읽힌다.

외신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기설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논거로 제시된 수치와 논리가 (우리나라의)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적인 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위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제도개선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높인 것은 외국과 비교할 때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지난 9월 말에 금융위기 대처방안으로 소유한도를 15%로 높였고 일본은 20%, 유럽(EU)은 사전적 규제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중반 이후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의 목적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혼재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영화되더라도)정책금융을 담당할 한국개발펀드(KDF)가 생기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차질 없이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다만 산은의 실제 지분매각은 시장 여건을 감안해 적절히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민영화 세부일정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 취약한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 위축 기에 꼭 필요한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예단은 조심스럽지만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