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금산분리 완화 부적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과 관련 "국민 토론 등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예금이 불안해져도 괜찮은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시점에서 부적절하게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들고 나오지 말고 금융위기 대처방안과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갖고 나오라"고 말했다.

그는 "미증유의 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것이 지금 지구촌의 모습"이라며 "지금이 금산분리(완화)를 꺼내들고 논쟁을 일으키는데 적절한 시기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렇게 부적절한 타이밍에 부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나오면 바로잡을 책무가 한나라당에 있는데 지금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도 "금산분리 정책을 써온 미국도 지금 은행을 국유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라며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선발주자인 미국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