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유형별 스팸 신고건수’에 따르면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는 지난해 217만 건에서 올해 8월 현재 953만 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는 전자우편, 팩스, 게시판 등을 포함한 전체 스팸 신고건수 956만여 건의 99.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스팸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우편 스팸 신고건수는 올 8월까지 2만7000여건에 그치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휴대폰 이용자가 1일 수신하는 스팸량은 지난해 SMS 0.40통, 음성(ARS) 0.07통, 음성(원링) 0.10통 등 총 0.57통에 달했다. 이틀에 한 통 꼴로 스팸을 받는 셈이다.
휴대폰 스팸이 늘면서 과태료,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스팸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2004년 2건에서 지난해 1111건으로 늘었다. 과태료 금액만 176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스패머 뿐 아니라 스팸 광고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팸을 줄여야한다"며 "특히 인터넷게시판, 애드웨어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현실적인 스팸 방지대책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