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은 심리요인…정부 개입 신중해야"

SK경제硏 "일정 환율상승 용인정책, 경상수지 적자 해소 등에 기여"

최근 원/달러 환율 폭등은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SK경제경영연구소(소장 박우규)는 12일 '최근 외환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오버슈팅’(단기과열)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가중된 유동성 부족사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같은 판단 근거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9월말 기준 2397억달러로 적정 수준이고 △올해 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 내외(97년 외환위기 당시 4.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올 3월 기준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73.4%, 유동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175.2%로서 97년 외환위기 직전의 각각 719%, 97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처럼 심리적 요인에 의해 환율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 안정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환율 절하 기대심리가 존재할 경우 지속적인 외자 유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국제 금융시장의 회복과 함께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현재 일정 정도의 원화절하를 용인하는 것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흑자 전환에 기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오버슈팅을 용인하는 정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런 정책이 경상수지 적자 해소 이외에 △수출 기업의 채산성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불요불급한 수입 수요 감소 및 해외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개선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유출 억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실질실효환율로 계산한 균형 환율은 1050원 수준이나 최근 유가와 물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는 환율은 12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다소 높은 환율이 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결코 해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단기적 정책 대응방안으로 일정 정도의 환율 상승 용인 이외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키코(KIKO)관련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함께 제시했다.

중장기적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환율의 고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하며, 특히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관광 및 교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충고했다.



연구원은 또 글로벌 경영 시대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투자환경 조성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AAA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선진경제로 진입함으로써 신흥시장 국가들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조성된 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