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성명, 어떤 내용?…대마불사 등 공조

'구체내용 결여'비판 불구, 대규모 후속조치 가능성 주목

-'긴급하고도 예외적 조치'강조
-예금보호 등 이해 상충 문제 구체 언급 없어
-폴슨 재무, 금융권 주식 매입 발표..G7 후속 조치 주목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액션 플랜(Plan of Action)'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폭락세를 보이던 미 증시가 장후반 G7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로 한때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을만큼 G7회담에 쏠린 관심은 컸다. 막상 뚜껑을 연 성명 내용은 단호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실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들이 공격적인 시장 정책을 펼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들이 주목된다.

◇ "타국 피해 없게.." 공조 원칙 합의

미국에서 시작, 급속도로 전세계로 전염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G7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은 이유이다.

특히 "이같은 조치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avoid potentially damaging effects on other countries)"고 못을 박았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장벽을 쌓고 이른바 '근린 궁핍화정책'을 편 결과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졌다는 역사적 경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EU 국가들의 예금보호 한도 통일 등 후속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금융회사, '대마불사' 불가피


G7은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조치(urgent and exceptional action)'를 강조, 과감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영국식 '국유화'나 '보증'을 통한 정부의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500억 파운드(약 88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 주요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간 부채에 2500억 파운드를 추가 보증한다는 구제금융안을 발표한바 있다.

성명에서 '(금융시장)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한 금융회사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은 영국이 이같은 방안을 미국과 함께 적극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민간자금 유치 주력, 추가 금리인하도 이어질듯

골드만삭스와 제네럴 모터스(GE)의 주식을 매입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같은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G7은 "금융회사들이 민간과 공공 양 부문에서 필요한 자본을 원할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자금 투입만으로 시장 안정을 가져올수 없는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상당한 무게를 실을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이날 금융회사 주식 직접매입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투입(주식매입)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또 "거시경제 정책 수단 역시 필요한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G7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취한 공동 금리인하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G7은 국제 통화 기금(IMF)과 금융안정포험(FSF)의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이들 기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책이 보다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