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에도 금융위기 '불똥'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신보·기보 통합 결정 연말로 연기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기도 '미정'
-순수 민영화 대상 19개사에 불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금융시장 위기의 불똥이 튀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결정이 연말로 미뤄졌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마지막 3차까지 발표됐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의 구조조정 기업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민영화되는 기업은 305개 공공기관 중 19개에 불과하다.

신보-기보 통합 결정 연말로 연기=정부가 10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결정키로 했다.

신보-기보의 통합은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협의 전까지만 해도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당에서 통합 결정을 연기하자고 강하게 요구, 빠졌고 정부는 서둘러 발표안을 수정해야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통합안을 제시했으나 당에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연말까지 연기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보-기보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그러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기 '미정'=당초 내년 말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위탁회사)도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방송,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배 차관은 "방송광고대행 시장이 경쟁체계로 가야 한다는 방침은 확실하나 경쟁체계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영화 기업은 305개 중 19개 불과=이에 따라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을 제외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1~3차에 걸쳐 모두 발표됐다.

3차 발표된 민영화 대상 기업은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한국기업데이타 등 7개사다.

여기에 1~2차에 발표된 12개 민영화 대상 기업을 포함하면 305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 기업은 19개사가 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38개사로 늘어나지만 이 역시 당초 계획인 50~60개보다 적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배 차관은 "민간요금과 직결돼 민영화하기 곤란한 기업들을 정리하면서 (처음과) 다소 숫자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다한 만큼 민영화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