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 이봉화 차관 국감"

"이차관이 모두 막는다"..피감기관들 은근히 반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9일 식약청에 대한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쌀소득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소득 직불금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이 중단됐던 지난 7일 복지부 국감보다 이 차관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화살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조중표 국무조정실장과 박덕배 농수산식품부 제2차관에까지 돌아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박덕배 제2 차관에게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땅 소유만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 차관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한 사안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이 "농민 자살률이 높은데 쌀직불금이 이런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박 차관은 "쌀직불금은 제1차관의 소관이라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위원장인 변웅전 선진과창조의 모임 의원까지 거들었다. 변 위원장은 "차관은 모른다고 딱 자르지 말고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평생 차관은 제2차관만 하시겠어요?"라고 반문해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비슷한 질문이 쏟아진 조중표 국무조정실장 역시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러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이날 박 차관과 조 국무조정실장이 식약청 국감에 출석한 '명목상'의 이유는 멜라민 사태의 책임과 대책 등을 묻고 식품행정 일원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차관의 쌀직불금 신청의 적법성을 들고 나오며 공세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이 차관 개인에 대한 비리감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식약청 감사는 멜라민 사태 이후 종합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세우고 논의해야 할 자리다.

국감을 앞두고 있는 산하기관들은 이를 은근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감의 무게중심이 이 차관 문제로 쏠리며 정책국감은 '은근히 뒷전'이 됐기 때문. 지난 6~7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는 이 차관이 다 맞고 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