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추가지원 놓고 국토부'고심'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0.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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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난감하네요."

최근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금융 문제는 국토부의 '전공'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설산업 주무부처로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

최근 건설업계는 금융권에서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도 어려워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적극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주축이 돼 금융 지원을 강화해 주는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원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인데도 국토부만 쏙 빠진 채 금융 부처에서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 세제 등의 부분은 우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대책 준비나 협의 과정에 참석한 바 없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최종 검토 시 의견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나름대로 국토부도 지원책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무진 급에서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국토부 업무 영역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지난 1일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을 건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업계의 금융 정보를 접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여의치 않다.

국토부의 한 사무관은 "건설사의 위기가 본격화된 올 초부터 금융 위기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했지만 관련 정보를 금융 당국만 독점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심지어 차선책으로 개별 건설사나 협회에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퇴짜 맞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금융 당국이 내놓을 유동성 지원책이 단기 효과에 초점을 맞춘 대책일 것으로 판단하고, 그간 발표해 온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을 해소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안정화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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