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변동보험 손실사태' 대책 제안

최근 환율급등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수보)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9일 보험료 할인 등 피해대책 마련을 정부와 수보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우선 환변동보험 중 옵션형 상품의 보험료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할인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보의 부담은 정부가 출연금을 증액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포괄보험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종목보험의 보험요율 개선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종목보험은 포괄보험보다 보험요율이 2배나 높은 상태다.

보험요율을 가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환변동보험의 리스크가 신용등급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차등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환율이 달러당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환수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라며 "제2의 KIKO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KIKO 사태에 준하는 책임의식과 적절한 조치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와 수보에 요구했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보험상품으로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수보는 보장환율이 결제환율보다 클 경우(환율하락)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장환율이 결제환율보다 작을 경우(환율상승) 이익금을 환수한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환수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