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겸영 허용..FCC배워라"

신문방송겸영 허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6년 이상 준비하고 집중적으로 1년 반 동안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는 것.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12월 말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와 달리 미국 FCC는 길게는 6년, 집중적으로는 1년반동안 논의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문방송 규제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FCC는 지난 2001년 신문방송 교차 소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2003년 의회 반대로 부결된 후 2006년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후 4개월 동안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6개 지역의 공청회를 마련했고 이를 위해 2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관련 주제별로 연구 자료 10개를 게재했다.

이 의원은 “실증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국민과 산업에 도움이 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 확신이 있을 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