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까지 1864억 과징금 부과

[2008 국감]환급 과징금 346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9월말까지 부과한 과징금이 18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1864억원으로 전년동기(3330억원)보다 44%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평균 1509억원보다는 많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04년 359억원 △2005년 2591억원 △2006년 1753억원을 보이다 2007년 4235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합성수지, 손해보험 등 대규모 담합과 현대차·두산 등 부당지원행위 등이 다수 적발되면서 과징금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9월까지 환급된 과징금은 346억원으로 작년(1303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환급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98~2001년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지난해 많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환급가산금이 298억원에 달한 것도 환급금 증가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밖에 9월까지 시정권고 이상 처분(687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33건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비율은 4.8%로 전년(6.4%)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공정위의 승소율은 꾸준히 개선됐다. 처분년도 기준으로 2000~2002년 승소율은 58.3%에 그쳤으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처분이 감소하기 시작한 2003~2005년에는 74.7%로 개선됐다. 2006년이후에는 승소율 제고 노력으로 93.3%로 높아졌다.


한편 공정위는 9월말까지 2676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중 1626건은 경고이상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