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수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보가 환변동보험 환수금으로 수출 업체로부터 4066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경우 환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환율이 올라간다면 수출로 벌어들은 돈의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최 의원은 "이대로 두면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1133개 수출기업은 수출해서 본 돈을 고스란히 평균 10억원씩 고스란히 헌납해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수보가 거둬들인 환수금이 다시 외국계 금융회사에 흐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보가 보험금 지급 위험을 헤징한 곳이 주로 외국계 금융회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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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보는 올들어 씨티은행에 1410억원, ING에 1642억원, 칼리온은행에 1028억원, BNP파리바에 841억원, 도이치뱅크에 39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국내 금융회사인 하나은행(366억원), 국민은행(47억원), 산업은행(12억원)에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우 의원은 "환수금 대란과 수출이익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상품 가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환수금 부담이 큰 일반형 상품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수보의 실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올들어 8월까지 수보에서 12조원이 넘는 환변동보험을 인수했는데 환변동관리부 직원 중 외환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2명에 불과하다"며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스카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