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당국에 '中企 지원' 촉구

민주당은 8일 비상금융대책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최고위원은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서민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며 회의 결과를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은행에 유동성만 늘려주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정부의 신용보증을 신속히 확대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재정부와 금융위도 우리당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키코(KIKO)에 가입한 우량 중소기업, 건실한 지방 건설업체, 지방 조선기업에 대해 이미 약속된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금리상승과 관련해서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력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당장의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종부세 등 부자 감세정책의 철회나 유예를 요구했다"며 "중산층과 서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0% 인하 정책을 즉각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측에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봉균 의원, 홍재형 의원 등이 나왔으며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조인강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