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구제 공동 대처방안 합의

7가지 원칙 합의…예금 보호 원칙은 의견차로 합의못해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은행 구제 등 공동 대처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U가 은행 구제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유럽 주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35%, 프랑스 DAX30지수는 0.5%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회원국들이 자본 확충, 실패한 은행 자산 매입,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포함하는 조치들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일반 은행 예금 보호를 위한 지침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다. 각국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 예금 보호 한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유럽의 금융시장 혼란이 더욱 커지고 유럽 은행 시스템의 기초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룩셈부르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EU 정상들도 오는 15~16일 브뤼셀에 정상회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은행 구제에 대한 7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EU 재무장관들이 제시한 7대 원칙은 ① 어떠한 지원도 일시적이고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 ② 납세자들의 이익이 보호돼야 한다 ③ 주주들은 정부 개입의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 ④ 정부는 필요하다면 은행 경영진들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어야 한다 ⑤ 정부는 은행의 보상체계를 바꿀 힘을 가져야 한다 ⑥ EU 구제 방안이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⑦ 다른 EU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확산 효과가 있어서는 안된다 등이다.

EU 내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을 가진 독일과 영국은 원칙적으로 위기는 각국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EU 전체적인 행동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무장관들은 이에 반대했다.

브라이언 레니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회의가 끝난후 "자본 투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개별 회원국들은 자본 투입과 세금을 은행 시스템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많은 부분을 은행 예금 보호에 할애했다. 독일이 무제한으로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논란을 반영한 조치였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의견차가 커 결국 공통의 예금 보호 한도 계획을 세우려던 EU의 계획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