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내정 직전 자경확인서 제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차관 인사 발표 하루 전 관할 구청에 자경확인서(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경확인서란 쌀보전 소득보전 직불급 지급 대상인 농지가 실제 경작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이 자경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2월28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월28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청에 직불금 신청 본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속서류인 자경확인서는 한 달 뒤인 2월28일 제출했다. 바로 다음날인 2월29일은 청와대가 이 차관을 복지부 차관으로 내정한 날이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향후 재산공개 과정에서 농지 소유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자경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해 비난을 피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남편이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이같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 차관 해명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경확인서에 해당 농지가 실제 경작지임을 확인해준 경기도 안성시 지문리 이장과 서류를 제출받은 서초구청 관계자, 이 차관의 남편, 이 차관 소유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 등 4인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복지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백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친형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가 있다"며 "위장전입이나 토지문제는 병역문제, 이중국적 문제와 더불어 고위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기준으로, 참여정부의 많은 각료들도 이 문제로 낙마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1986년 경기도 안성에 6800m²의 농지를 매입한 뒤 대리인을 통해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관은 지난 2월 쌀 직불금을 신청했으며 8월에는 해당 농지 일부를 팔았다.

쌀 직불금이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정부가 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