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국감] 478 : 피감기관 숫자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0.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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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개. 18대 국회 첫 국정 감사 대상 기관의 숫자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행정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회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이들 기관을 꼼꼼히 살핀다.

이중 뜨거운 조명을 받는 곳은 단연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기관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언론장악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공사(KBS),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 금융위기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꼽힌다.



정치사회적 쟁점들로 이들 피감기관들이 주목을 받는다면 기상청 같은 기관은 '생활밀착형' 피감기관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올 봄과 여름, 자주 빗나간 일기예보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어 기상청과 지역기상청은 국감을 앞두고 바늘방석이다.



88관광개발은 낯선 기관이지만 이미 10년 넘게 국감을 받아온 베테랑이다.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88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 국가보훈처 산하의 주식회사다. 최근 정부가 민영화 및 지분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통일위는 2주 동안 미국·중국·일본·프랑스·호주 한국대사관 등 해외공관 국감에 나선다. 구주반, 미주반, 아주반, 아·중동반으로 의원들을 편성해 외교일선을 점검한다.

이색적인 시찰을 계획한 상임위도 있다. 국방위는 가장 많은 현장시찰 계획을 갖고 있다. 부산 국제 관함식 시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독도 등이 대표적이다. 장흥교도소(법사위), 우포늪 습지(환노위), 경산 조폐창(기획재정위) 등도 눈길을 끄는 국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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