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계, 2010년 전까지 개편"

원세훈 행안부 장관 "시군 인센티브 줘 통합"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2010년 치뤄지는 지자체 선거는 새로운 행정체계에서 돼야 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전체적으로 잘못 건드리면 안되고 논의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 실행가능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군은 인센티브 줘서 통합이 되게 하고 큰 틀은 안 흔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별로 없지만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에서 개편하려고 한다”며 “잘 조정하면 8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개편은) 결론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내년까지 논의가 끝나서 2010년도 지자체 선거는 새로운 행정체계에서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최인기 의원이 지자체 개편을 위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행정개편이 오늘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안까지 준비돼 있다”며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된 곳이 행안부고 정치권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이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오히려 중앙존속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방분권은 재정문제인데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