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위원장,"세금환급은 포퓰리즘"

머니투데이 계주연 MTN 기자 2008.10.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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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6월 유가폭등기때 밝힌 4조원대 세금 환급방침은 "포퓰리즘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6일 MTN 특별대담에 출연, "세금 환급금은 시기도 놓친데다 실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도 않아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너지는 싸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가격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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