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촉구

-복지부 국감..신고포상제 도입·일부 양성화 등 탄력적 대응 필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제·투약 등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제 도입과 일정 부분 리베이트 양성화 등을 제안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리베이트를 완벽히 근절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일부 합법적 창구를 허용해 수면 밑에 마케팅 비용을 양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금은 리베이트가 만성화되면서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모두가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약값 결재를 현찰이나 선불로 할 경우 약간의 리베이트를 주는데 이를 금융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협찬 등도 일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0개 상위 제약사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는 5288억원으로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 소비자 피해액이 2조1800억원에 달한다"며 "제약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투명화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올해 가을부터는 의약품 정보관리종합센터를 통한 보고가 의무화됐다"며 "2~3년이 지나면 정보가 축적되면서 의약품 유통이 상당 부문 투명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경직된 방향으로 금지만 할 게 아니라 일부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해외에서도 일부 양성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리베이트를) 없애는 동시에 일부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