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복지부 차관, 쌀직불금 신청 논란

-복지부 국정감사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을 두고 6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달았다.

이날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이봉화 차관에게 "실제 농민들이 타가야 할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서초구 주민이 타가면 되느냐"며 집중 추궁했다.

이봉화 차관은 "고위공직자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편법,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백 의원은 "직불금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지난 8월까지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차관은 "해당 농지에서 찍은 사진 등 개인적인 자료인만큼, 개인적으로 제출하겠다"며 실제 농사지을 생각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한편 이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봉화 차관은 올해 초 경기도 안성시 소유농지에 대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를 이 차관이 신청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 후 농지 소유들 두고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초 (이봉화 차관의)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을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며 "8월에 토지를 이미 매각했으므로 신청자체는 무효"라고 해명했다. 또 "토지를 이미 매각했고, 신청에 따른 직불금 지급 신청은 11월 이후 이뤄지므로 차관이 직불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