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누적적자 26조원 돌파

[2008 국정감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 규모가 26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자지급 규모도 4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외평기금의 누적적자는 26조36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평기금은 332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외평기금의 누적적자는 2001년 6633억원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02년 1조789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2조4528억원으로 불어났다.

2004년에는 1년에만 12조5686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누적적자는 15조4031억원으로 급증했다. 누적적자 규모는 2005년 18조8524억원을 거쳐 2006년(26조346억원)에는 26조원을 넘어섰다.

외평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도 늘어났다. 2003년 지급된 이자는 1조5436억원였으나 이듬해인 2004년 2조2017억원으로 불어났다. 2005년 2조9276억원, 2006년 3조4688억원에 달했고 2007년에는 4조272억원의 이자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됐다.

한편 2007년 기준 외평기금의 자산은 64조8000억원이고 부채는 91조1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