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낮출 수도"

"미국발 위기 반영 안됐다" 지적에 잇따라 조정 가능성 시사

정부·여당이 내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잇달아 내비쳐 주목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변경하면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현재 시점에서 성장률 전망을 낮춘다고 확정하기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여건을 분석한뒤 필요성이 있다면 성장률 전망에 대한 조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이 이미 짜여진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대해서) 일일이 반영한다면 경제정책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을 면밀히 지켜본뒤 신중히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폭과 깊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의장은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 (성장률) 조정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조정)해야 한다"며 "여러 국제 환경상 어렵다고 보면 (예산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도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해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융위기 사태의 변화 추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해 상황변화가 있다면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가항력적인 조건으로 인정하고,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효과와 세계경제 변화 추이를 지켜본뒤 오는 25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이후 필요하면 성장률 전망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실질성장률을 4.8%~5.2%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단이 된 초대형 미국 금융위기가 성장률 전망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샀다.

이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3.8%로 예상했으며 다른 연구기관들도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고 속에서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