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다주택자 조정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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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가능성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집부자들'에게까지 종부세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지적은 당내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상승 여부와 관련,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 거래가격으로 6억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결코 재산세가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앞으로 통폐합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인별 합산 기준과 관련해 "11월 헌법재산소의 결정이 나오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논의될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적으로 국회통과를 위해 당내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5%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미국발 사태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일단 예정된 절차를 진행 하면서 미국 상황도 최종적인 단계에서 고려해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좀 공감대가 넓게 확산된 가운데 처리가 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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