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형 미분양 주택도 매입키로

대한주택보증 2조원 투입… 11월중 시행 예상

전국 미분양주택이 16만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해 지방 중대형 미분양 주택도 매입하기로 했다.

주공도 미분양주택 매입 물량을 연간 5000가구로 확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준공전 미분양 주택도 매입키로 했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면적과 상관없이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미분양 주택 매입은 주공이 3차례에 걸쳐 실시해 오고 있지만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만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되면 11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수준에서 사들인 뒤 준공 시점에 다시 건설사에 파는 방식이다.

건설업체는 준공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되살 수 있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투입할 자금은 최대 2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일반에도 매각이 안되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일반 시장가격보다 싼 값에 매입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더 급락하지 않는한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공도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연간 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공은 지금까지 2026가구를 매입 완료한 상태다. 주공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준공 전 미분양 주택도 매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접수 중인 4차 매입분부터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