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이번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과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였지만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임 사무처장과 일문일답.
▶10월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보면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키코 거래가 있는 13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기업들이 은행들과 얼마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했는지 다 파악이 된 상태다.
-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거래한 기업도 있는데.
▶키코 위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기업의 회생 가능 여부가 지원의 기준이다. 설사 위험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회생 가능한 기업이면 지원을 통해 살릴 것이고 키코 위험을 몰랐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은행의 부실 판매 여부나 중소기업이 위험성을 알았냐의 여부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다.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하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예 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생각보다 작을 것이다.
-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종전에는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과 보증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자금 공급 확대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도 기업 회생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다. 시중은행 등 민간과 정책금융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을 자금난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확대는 얼마 전에 부결된 사안 아닌가?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늘려주면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