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금융위기 극복, 국민지지가 선과제"

KDI·세계은행 주최 토론회…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기업에 허용한 것 문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 "우리는 10년 전 국민들의 합심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던지고 이를 성공시킬 포부와 준비가 돼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30일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세계은행(World Bank)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 전설의 리더들과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 '변화의 촉진자(Catalysts of Change)'에 주 강연자로 참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행사는 세계은행과 아세안(AEAN) 기구가 아시아 각국에서 심사를 통해 엄선한 20여명의 차세대 리더들과 140여명의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돼 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치 지도자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있는가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설명해야 한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부터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제적 위기는 리더십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극복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란 것을 강조한 조언이다.

김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많은 미국에 해결책을 제시할 입장이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극복했던 입장에서 말하자면 현재 위기는 시장경제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기업에 허용한 관리기구의 문제"라며 "기업은 이익을 좇게 마련이고 정부가 감시와 관리를 소홀하면 소비자와 국가 건전성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과거 한국 정부는 위기가 발생하자 과감한 구조조정을 펼쳐 30대 재벌 중 16개를 해체하고 부실이 누적되던 은행들을 통합했다"며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국채를 발행하고 빚에 허덕이던 은행의 채무를 인수해 건전성을 회복시킨 것이 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주효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절대요소 세 가지는 △국민의 확고한 지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의 협력, △국내외 지지를 얻은 정부의 극복노력"이라며 "1998년 정부 출범 당시 30억 달러 미만이던 외환보유고가 퇴임시 1300억 달러로 증가하고 부실은행들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악성부채가 1% 미만으로 바뀐 것이 우리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여 2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조달한 경험을 상기하며 "위기는 심리적인 문제에 근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생활을 하면서 투옥 등의 어려운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게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유지한 원동력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미국 클린턴 정부와 달리 부시 대통령이 집권 초기 햇볕정책을 지지하지 않아 이후 북한이 핵확산방지(NPT)조약을 탈퇴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보유국으로까지 치달았다"며 "최근 부시 대통령이 지난 정책을 뒤로 하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격상하고 6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건 남북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해 대단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햇볕정책과 관련 "상호협력과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는 외교정책은 김대중 정부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리더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소련과 대화를 통해 50년 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6.25 전쟁 중 평화협상을 성공한 전례가 햇볕정책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