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불발 향후 수순은?

대공황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저지할 야심작으로 미 정부가 내놓은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이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뉴욕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요동쳤으며 미 정치권 또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때문에 반드시 구제금융안은 있어야 한다는 정치, 경제적 합의는 이뤘지만 통과 및 실행 시점을 둘러싼 의견 좁히기가 남은 과제이다.

◇ 법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 문제는 시기

결국 정부와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조속한 시일내 새 법안을 상정시키고 구제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법안의 조속한 통과 말고는 금융시장을 살릴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초고속으로 법안 수정작업이 이뤄져 이번 주 내로 통과하는 것이다.

ABC뉴스는 구제금융법안의 향후 행보 대해 △ 입법 재강행 △ 상원의 우선 표결 △ 법안의 일부 수정후 재의결 △ 민주당 주도의 법안 수정과 의결 등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공화당이 정부 주도 구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주장한 민간의 모기지 부도 방지 대책, 법원의 모기지 상환조건 수정 권한 등의 항목이 새로 추가될 수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법안 내용을 여전히 지지한다"면서 "의회가 최대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도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존 뵈너 의원 역시 부결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정(further changes)이 뒤따라야 하며 진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복잡한 이해관계 지연 가능성 대두

그러나 한번 거부된 구제금융법안이 부분 수정을 거쳐 재상정되더라도 원안에 비해 그 내용과 규모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구제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다만 재상정을 위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문제다. 합의와 표결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받을 타격은 그 어느때보다 클 전망이다.

9월 30일과 10월 1일이 유대교 휴일이기 때문에 합의 및 재상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에 따라 구제법안 재논의가 되는 시점은 다음달 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틀 동안 증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당장 11월 4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상·하원 양원선거로 의원들의 마음이 표밭으로 대거 향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질 개연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의 신용경색은 이미 메인스트리트로 넘쳐 비금융기업들의 목줄마저 옥죄고 있다. 나아가 돈 줄을 쥔 월가의 경색은 기업분야뿐 아니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취약 국가들의 줄 부도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